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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 S자·T자 코스 없어진다
글쓴이 : 관리자 등록일 : 2011-2-22 18:31 조회 : 1,292 추천 : 0

 앞으로 운전면허 기능시험에서 S자·T자 등의 코스가 없어지고 운전전문학원의 의무교육시간도 25시간에서 8시간 이상으로 단축된다.
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1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. 

-주요 개정안

  •  S자·T자 등 인위적 코스를 없애는 대신, '안전띠 미착용' , '교차로 신호 미준수' , '차로 준수'의 경우 기존에 감점처리(5~10점)를 실격처리로 강화해 운전자의 준법운전의식을 강화.
     
  • 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검정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이 일률적으로 25시간으로 책정돼 있어 8시간으로 최소화해 9일이 소요되는 기능교육을 2일만에 교육 이수.
     

기능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게는 시험관이 불합격한 이유와 운전연습이 필요한 사항을 리포트로 작성해 알려주도록 해 재응시할 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.

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4월 중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며, 경찰청은 채점방식 변경 및 시험관 재교육 등 준비기간을 거쳐 6월 중순부터는 개선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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